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6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의 희망퇴직 실시 안내 등에 따라 재채용 최대기간까지 매년 단위로 재채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 승인 신청을 두 차례 불허하고 수차례 겸직 해소를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겸직을 지속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고용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03-1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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