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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6
선고일
2020-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11개의 징계사유 중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유발 등 8개의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의 징계양정과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사용자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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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