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59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욕설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자극적인 언사를 한 상대방은 징계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고, 조사 결과의 신뢰성 부족 및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구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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