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39 판례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 약정일 이전에 해고되었다며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였고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로 계속 근로를 독려한 점, 대체 강사 투입은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09-0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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