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33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속 상사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명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본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