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3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공용차량을 이용해 사적 노무를 지시하고 직원들을 근무지에서 이탈하게 한 행위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사적 노무 지시와 인격모독이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감경을 거쳐 해임 처분을 내린 재량권 행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과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