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0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질 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출입증 회수 및 인트라넷 접속 차단 등이 이루어진 2020년 6월 26일에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23일에 제기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보아 구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