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7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유료 직업소개업 협회의 간병인 회원으로서 병원과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이 공동 간병 약정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 대속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병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02-03)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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