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2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가 된 근로자 수와 시간제 근로자 수를 합산하더라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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