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94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기간을 포함한 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자 산재 승인을 고려하여 견책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구제받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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