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3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고용보험 자료와 일용근로자 출력인원 등을 볼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일방적인 해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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