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2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한 노동조합 활동 억제 및 인사 관련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 처분이 3회 누적 시 견책 징계로 이어질 수 있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출장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진행한 복무규칙 위반 행위가 인정되므로 경고 처분 자체는 과도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