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94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만료 30일 전 쌍방 합의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시간 변경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과거 근로계약이 관행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09-09)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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