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9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925
- 선고일
- 2021-0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변경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하여 내려진 정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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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