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6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3개월 근무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특수경비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성범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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