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6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여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해고의 경우, '불성실 근로'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시말서 제출 거부'와 '징계이력'은 인정되지 않아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징계는 성과급산정기준금 및 성실영업시간 미달을 이유로 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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