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3
- 선고일
- 2020-07-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카지노업 종사자인 근로자가 고객과 공모하여 대리베팅 방법으로 게임에 참여한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회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아 조직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에도 위반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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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