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2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전적되었으나 실질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전 회사에서의 비위행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 대표의 신용카드로 오토바이 구매 대금을 결제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증거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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