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6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위탁계약 체결 전후로 업무 내용에 변동이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사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였거나 위탁계약 체결을 기간제 계약으로 보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행한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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