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8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습 무단지각, 업무 지시 불이행 등 4개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과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으로 인한 관계 악화에서 비롯된 점,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욕설 등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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