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1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한 2020년 8월 12일 이전 한 달 동안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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