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5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결과 미보고 등 지시사항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과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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