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50
- 선고일
- 2020-06-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마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인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해지로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