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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46
선고일
2020-07-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및 승강기 안전관리 소홀 등의 비위행위가 순천시 감사 결과 확인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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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