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41 판례

판례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 권한을 상실하게 된 점, 전 직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 실제 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승계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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