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9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인사에 대해 조합과 합의한다'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전보 조치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성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합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필요성 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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