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6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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