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3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무의 상시·지속성, 계약연장 근거 규정 및 평가 절차의 존재, 과거 계약갱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07-23)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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