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4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의 금지사항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감급 1개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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