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2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