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0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최근 3년간 영업손실과 적자를 겪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 권고 외에 무급휴직이나 인력 조정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별도의 기준 없이 일부 근로자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 선정이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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