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5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회에 걸쳐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당일 또는 익일에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는 지속 근무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소개업자의 설명일 뿐 사용자의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일용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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