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24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출근 없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용자에게 업무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스스로를 사업파트너로 인식한 점, 양 당사자의 계약이 특허권 실시 관계에 가까운 점, 매월 지급받은 300만 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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