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1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에 해고 경위와 부당한 이유 등이 누락되어 있어 두 차례 이상 보정을 요구하고 답변서에 대한 이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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