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9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다른 법인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두 법인을 함께 운영하며 채용, 임금 지급, 관리 및 해고를 전반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직업안정법 제20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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