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7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폐업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이익이 근로자에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관련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상 기간제근로자는 수습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수습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수습근로자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0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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