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5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건에서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직업안정법 제20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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