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9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근로자와 신고자의 분리 필요성, 2차 가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받지 못하게 된 금원은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를 준수하여 내려진 경징계인 견책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8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10-13)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3조(기금의 지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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