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9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업분할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무지가 변경된 사건에서, 이는 전적이 아니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고용승계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설명회 개최, 서신 발송, 고용승계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승계가 해고 제한 등 근로자 보호 법령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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