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86
- 선고일
- 2021-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임금협약을 근거로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임금협약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위법한 임금협약에 기반하여 근로자에게 내려진 견책 및 정직 징계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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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