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6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모회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자회사는 모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회사에 대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자회사와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대표이사로서 근태관리를 받거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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