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5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 적격이 없어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법인 서류 은닉, 통장 개설 및 대금 입금, 직인 날인 등 근로자들에게 제기된 행위들이 모두 전결이나 이사회 승인을 거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거나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