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5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콘도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규정을 위반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회계 질서를 훼손한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비위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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