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45
- 선고일
- 2021-03-09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에게 입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채용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채용거절로 인해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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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