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35
- 선고일
- 2020-09-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부당한 입찰 및 계약행위를 하고 업무 과실을 저질렀으며, 내부 감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과실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금전 손실이 발생한 점과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이 양정상 과도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