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0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반복적인 교통사고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대중교통의 특성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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