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8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취업지원센터의 업무가 지역하나센터로 이관되면서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역하나센터 발령을 거부하여 콜센터로 전보되었으나 근무장소, 임금, 출퇴근 거리 등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수차례 발령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을 종합할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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