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8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경영지원계약을 맺은 법인과 매장이 실질적으로 인사·노무관리 등을 전적으로 수행하며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되었으므로 법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난 타개를 위한 조직쇄신 차원에서 근로자를 점장대행직에서 물러나게 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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