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7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8
- 선고일
- 2020-07-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구제신청 이후에야 출근을 명령했고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설명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출근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담 중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진의가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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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