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7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대표자가 근로시간 면제자 3인을 지명해야 함에도 지명 절차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감봉 1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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